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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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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법적 통제 기능 문자 그대로 sbi저축은행 스피드론 증발”
8일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다. 차 부장검사는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수사를 적극적·능동적·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근로자대출조건 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신설하는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주요 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맡는다.

이에 대해 차 부장검사는 “정치권 말대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뭐하러 나서서 제 책임이 아닌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느냐”며 “저는 책임이 아닌 이율계산기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 당연히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문제 있다고 말을 해도 법으로 만드신다는 데 뭘 어떻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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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사회적 약자 보호 놓고 1대1 토론하자”
차 부장 저 검사의 게시글엔 공감한다는 댓글이 10개 넘게 줄을 이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잡을 곳이 없어도, 검사 아니 공소관이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한정 방치하더라도, 구속사건의 증거가 부족하지만 결정문 문구를 예쁘게 다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공소관 책임은 아니니 이해해줘야 한다”며 “ 한국대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결정을 하면서도 아는 것 없고 알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책임지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신헌섭 검사는 “비정상적 계엄으로 1960년대로 회귀한 것도 모자라 ‘검찰 폐지’로 1950년 ‘경찰 국가’로 회귀하려는 대한민국”이라며 “최근 미증유 사태를 경험하면서 ‘연좌제가 존재하던 시대 조상들은 얼마나 원통했을까’를 계속 떠올리게 된다”고 적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검찰의 활동 중 극히 일부분이 특정 정파, 특정인에 불리했느냐는 기준에 의해 검찰의 가치가 평가돼 조직이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청 폐지를 지지해 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경찰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한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를 놓고 공개토론을 진행하자”며 “진정 어린 답변을 내놓고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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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와 다른 ‘입틀막’ 분위기
하지만 현재 검찰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전국 검사장 회의, 부장검사·평검사 회의를 각각 열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 “자의적 헌법 해석에 따른 위헌” 등 의견을 내며 단일대오로 맞섰다면 이번엔 이프로스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몰고 가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라며 “차 부장검사의 이프로스 글에 댓글이 여럿 달린 건 내부적으로 불만이 그만큼 쌓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 모든 건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