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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1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열린 '언론개혁 vs 언론자유, 징벌적 손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현금게임
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 초안도 공개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치·자본 권력의 봉쇄소송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액배상제를 도입해도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체포설' 같은 문제적 보도를 제재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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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언론시국회의·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등 언론 4단체는 1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언론개혁 vs 언론자유, 징벌적 손배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배액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정안 재태크상품
발의나 초안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가 고의적인 경우 최소 2억5000만 원, 중과실의 경우 최소 9000만 원 배액배상을 논의 중이다.



▲스카이데일리의 지난 1월17일 지면 1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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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강택 세움 연구위원(전 언론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이 배액배상제 법안도 공개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가짜뉴스는 광속으로 확산되는 건 맞다. 유효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유감스럽다. 뭘 하겠한국내화 주식
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투명성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배액배상 청구 대상에 정치·자본 권력 등을 포함한 것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당시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번 논의에선 정치·자본 권력도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인을 배제하자는 건 안 된다. 공인의 역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를 향한 고의적 허위조작 보도가 발생하면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택 위원은 “권력층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권력층에게 배액배상 청구 자격이 주어지고 입증 책임도 가벼워져 전략적 봉쇄소송이 이어진다면 그 상황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 집요한 언론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현업 언론단체 관계자들도 정치·자본 권력의 봉쇄소송을 우려하고 나섰다. 김재영 한국PD연합회장은 “문제는 권력자, 공인의 봉쇄소송이다. 배액배상제를 도입하기 전, 정치인이나 기업이 배액배상을 청구할 때 언론환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자·PD에게 소송이 제기되면 사명감과는 관련 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시민들이 잘못된 보도로 피해 입은 경우가 많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액배상제가 권력자를 위한 제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력자의 입막음 소송은 여전히 많다. 추석 연휴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는 접어야 한다”고 했다.
김도원 위원장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밝힌 봉쇄소송의 대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이 배액배상을 제기하기 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먼저 하고 언론중재위의 기각이나 직권조정결정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안, 배액배상 소송 시 법원에 봉쇄소송인지 우선 판단을 구하는 중간판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중재위 결정에 불복을 못 하게 한다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중간판결 제도 역시 생소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배액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허위·왜곡보도를 바로잡긴 힘들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례로 나오는데,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나쁜 보도인 건 맞지만 그래서 피해자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라 반문하며 “배액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봉쇄소송 우려 때문에 공직자를 배액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보도에 대해 법원이 쉽게 배액배상 판결을 내리진 못할 것이다. 배액배상 청구권에 차별을 두는 것 역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계는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직자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반대했다”며 “시민 입장에선 언론계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기획위원장은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면 당시 자율 심의기구 출범 논의가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중단되자 자율 심의기구 논의 역시 사라지지 않았는가”라면서 “시민들은 자율 심의기구 논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고 여길 것”이라며 언론이 오늘날 법 개정 논의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