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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늘리기로 했다. 공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적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이중 절반인 7만 가구를 2년 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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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사 단계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평가 기준을 강화해 선호도가 높은 주택만 매입한다.
정부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지연이 예상될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에게는 토지 소유권 확보 시 토지선금을 지급하고,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밤투
브도 부여한다.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적용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공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어있는 상가도 주거시설로…내년 2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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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1만 가구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지원해 공급 물량을 확충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매입임대용 모듈러 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바다이야기 게임
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보급 확대를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한다. 착공이 지연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는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적기 공급을 다함이텍 주식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만 1000가구를 착공한다. 이중 1만 가구는 2년 내 공급할 계획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