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가 700조 쏟아붓는다는 '이것!' 韓, 예산 2년내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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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3-16 08:43본문
국책사업을 경제성과 수요만 따져 결정하겠다는 논리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 경제논리 만능 아니다 국가사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