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31일) 하루 화제가 됐던 이슈, 사회부 황지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1 】 황 기자, 급정지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면서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편의상 이 운전자를 A 씨로, 놀라 넘어진 사람을 B 씨로 하겠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던 B 씨를 보고 놀라 급하게 멈췄는데요.
당시 B 씨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바다이야기디시 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요.
A 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B 씨의 상처를 확인했지만, 큰 사고는 아니라 생각했는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 뺑소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질문 1-2 】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도 뺑소니 혐의가 적 백경게임랜드 용된 건가요?
【 기자 】 네, A 씨는 차에서 내려서 B 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걸 확인하곤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상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리를 떠난 게 문제였습니다.
▶ 인터뷰 : 방민우 / 변호사 - "내려서 연락처도 줘야 되고요. 피해자가 그냥 가라 바다이야기룰 고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몸 상태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피해자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데 가버린 게 뺑소니라는 겁니다.
【 질문 1-3 】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부딪힌 게 아닌데 깜짝 놀란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릴게임야마토 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부딪히지 않아도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비접촉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A 씨가 몬 차량이 과속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급하게 멈춰서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사아다쿨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를 건너던 할머니가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도 차량과 할머니는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죠.
그래도 차량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원인 제공을 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1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산 게 문제라 돼 있는데, 무슨 문제를 산 게 문제라는 거예요?
【 기자 】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에 나오는 문제를 말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사교육 업체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8천만 원부터 억대까지 금액도 적지 않았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교사들은 EBS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 중엔 사교육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한 교사도 있었고요.
수능 문제 출제와 문항 판매를 병행한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 질문 2-2 】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 기자 】 네, 무려 46명이 이 사교육 카르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현직 교사 35명과 사교육 업체 관계자 11명인데요.
여기엔 유명 '일타 강사'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도 포함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 질문 2-3 】 문제를 판 교사들이 수능과 모의고사 문항 출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영어 '일타 강사' 조정식 씨의 경우였는데요.
지난 2023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조 씨가 낸 모의고사 지문이 사실상 일치합니다.
제가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문을 보시면 첫 문장부터 쭉 내용이 사실상 같고, 조 씨의 문항에만 한 문장이 추가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전에 문제를 거래한 게 아닌지 논란이 일었는데, 수사를 통해 정확한 거래 정황이 확보됐는지도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유영모 화면출처 :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