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징벌적 손해배상 담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민단체 반발에 민주당 "방미심위 심의 대상 아니다" 불법정보 대상에 빠진 건 맞지만 우회 심의 가능성 정청래 대표 "악의성 인정되면 심의 대상 될 수 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 생겼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재는 사라졌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이 시 릴박스 행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 심의에 나서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일까.

허위조작정보 심의 예외로 뒀지만, 우회 심의 가능성
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 심의를 할 수 있다. 직 바다이야기룰 접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하거나 구글 등 플랫폼 측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불법 콘텐츠 심의는 정보통신망법(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근거한다. 개정된 망법 44조의7 2항은 불법정보와 함께 유통금지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새로 규정했다. 허위라는 것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을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보며 피해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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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심의 대상은 개정 망법 44조의7 3항에 명시됐는데 신설된 허위조작정보 조항(44조의7 2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음란물 등 기존의 불법정보 조항(44조의7 1항) 일부만 방미심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그러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심의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 망법상 기존의 불법정보 조항(44조의7 1항)에 혐오 및 차별 콘텐츠를 유통금지하는 조항(44조의7 1항 2호의2)을 포함시켰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허위조작정보 심의가 포함될 소지가 있다. 이 조항은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 범주에 넣었다. 정치인 입장에선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 조항에 근거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허위조작정보 심의'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사실상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가 가능한 셈이다.
'사회혼란 야기' 조항 가짜뉴스 심의 전례 있어
방미심위는 불법정보에 더해 유해정보까지 심의할 수 있다. 불법정보는 망법, 유해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근거한다. 이 유해정보 심의는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의 허위조작정보 심의로 번질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3호(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차목(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조항이 대표적이다. 일명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불린다.
윤석열 정부 류희림 방심위(현 방미심위)는 이 조항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주장한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놓고 2023년 11월 류희림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뉴스타파 차단을 시도했다. 실제 차단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에 나선 사례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 영상도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심의 후 차단이 이뤄졌다. 기존의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 비상계엄 선포 연설을 패러디한 영상,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연출한 영상 등이 유튜브 등에서 차단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심의 내역을 보면, 2023년 9월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총 27건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 중 윤석열 당시 대통령 풍자영상이 총 26건에 달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한 개정 망법 44조의7 2항은 허위조작정보에서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경우가 '풍자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류희림 방심위는 연설 짜깁기 영상 등 풍자물로 보이는 영상들을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정보라고 주장하며 심의에 나섰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방미심위
개정 망법은 정의하기 어려운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으로 만들었다. 권력자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정치인 등은 비판 보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방미심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 추천 몫을 나눠 갖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라 정치권에 종속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위원장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정부·여당이 특정 보도를 '허위조작정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때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버틸 수 있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 연구소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류희림 방심위가)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라며 “유해정보 심의에 허위조작정보 내용을 넣으면 얼마든지 (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사실상 심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정 망법이 도입돼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데 명분이 될 수 있다.

'정치심의'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치권에 종속된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미심위 개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인들이 실제로 정론직필, 언론의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불법 조작 정보나 가짜뉴스를 의도적·악의적으로 반복 생산한다면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악의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심의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