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3월 20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서부지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 인구감소지역 인구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 /경남도


사천시와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고시했다. 사천·통영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구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이 최초로 지정될 당시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했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이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18개 지역이다.
경남에는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 바다이야기게임기 ·함양·합천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관심 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기금 기초계정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7500억 원)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지정 근거가 있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 등이 미비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이에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잇따라 개정되고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릴게임추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도 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시행계획과 황금성사이트 관련한 재정 수요가 있으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에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와 같은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행·재정 특례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