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 릴게임방법 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상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바다신게임 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공직자 직무에 대한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명품을 수수하고 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대가로 편의를 봐줬다면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관건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영부인’은 처벌 대 백경게임 상으로 삼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이를 단죄하지 못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평가했다.
사이다쿨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각종 정치적 이권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음은 분명히 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