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사 대상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도 담았으며,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단체들에 부여키로 했다 오리지널골드몽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통일교 특검법의 법안명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릴게임손오공 했다는 의혹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또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문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릴게임몰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인사,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이 명시됐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특별 수사관은 6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정했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릴게임황금성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그 뒤에도 더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할 경우 대통령 기록물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이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우선 심리하도록 하고,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의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목표다. 내주 처리 가능성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접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위원과 행정실무진들이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며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한계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