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왕정순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릴게임추천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정순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왕정순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왕정순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카카오야마토 왕정순 시의원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됐는데, 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감이었잖아요? 기경위에서의 행감은 어떠셨나요?
◇ 왕정순 : 기경위는 서울 시민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경제적인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정책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 행감을 진행하시고 나서 그나마 지금은 많이 여유가 있으신가요?
◇ 왕정순 :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저는 예결위원 활동을 계속 해와서 어제 예결위가 마지막 마무리되었고요.
◆ 박귀빈 : 기경위 행감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 나왔는 바다이야기합법 지 소개해주시죠.
◇ 왕정순 : 서울시에서 경제적인 것도 하지만 노동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와 관련한 것도 기경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울비전2030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 릴게임무료 습니다.
◆ 박귀빈 : 그 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경위에서는 특히 그 부분 많이 보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일자리라든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도 보셨을 것 같고요.
◇ 왕정순 : 그러기도 하고. 민생노동국이 있어서 전통시장 관련 소상공인 관련한 것들도 있어요. 소상공인 화재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가입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가장 피해가 크고 손해율이 많을 텐데,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여서 그거를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오늘 의원님이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받으신다고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두드러진 의정 활동 하시는 시의원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의원회 시민보고>로 진행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안에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일단 이 특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정순 :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이 늦게 발의가 됐어요. 작년에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 AI가 법하고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내에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고, AI 기술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 기반을 위해서 조례를 3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일상에도 AI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AI 관련돼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신데, 서울시 안에서도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셨다는 거고. 부위원장이신 건데 AI 특위에서 발의된 조례도 있네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 왕정순 : 세 가지가 있는데요. AI 윤리, AI 산업 육성, AI 인재 양성인데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총 3가지 조례안을 특위에서 발의를 했는데 하나가 관련 산업 육성, 또 하나는 윤리 기반 조성, 또 하나는 교육 지원 이렇게 되네요? 관련해서 하나씩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왕정순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게 없어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AI 기업하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윤리적으로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 박귀빈 : 그 부분 정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왕정순 : 네, 그래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먼저 제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게 3개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는 AI를 통해서 차별이나 편견이 재생산되지 않고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제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인데 학생하고 교직원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막 앞서 나가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육청에 책무를 주고 AI 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박귀빈 : 특위에 총 몇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나요?
◇ 왕정순 : 13분이셨는데요. 3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박귀빈 : 특위 활동은 마무리가 됐군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왕정순 : 가장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발의됐을 때 바로 상정이 됐더라면 아마 전국 최초 조례안이 되었을 텐데. 법 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법 제정 후에 상정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 최초 자리는 놓쳤어요.
◆ 박귀빈 : 최초 되게 아쉬워하시는군요. 다른 데 어디가 먼저 했나요?
◇ 왕정순 : 경기도요. 저희 발의를 제가 먼저 했는데 상정이 경기도가 먼저 됐어요. 준비는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발의된 조례, 이후에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그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텐데. 이걸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 왕정순 : 그게 크게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윤리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게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는 AI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산업 육성, 윤리 확립, 인재 양성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긴 했었어요. 들어 있긴 했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3개의 조례를 제정을 한 거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 틀을 짰기 때문에 3개가 분리해서 다시 재정이 됐던 겁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같은 건 앞으로 쭉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보고 첫 번째 내용, AI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활동하셨던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서울 시민보고는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안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 왕정순 : 아까 화재보험률도 서울시가 가장 비율이 낮다고 했잖아요?
◆ 박귀빈 : 소상공인들이 가입하신 화재보험 비율이.
◇ 왕정순 : 가장 낮은데, 산재보험률은 더 낮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직원들은 산재보험료를 의무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10인 미만이거나 영세 사업자들, 1인 사장들은 산재보험률이 선택 사항이에요.
◆ 박귀빈 : 본인에 대해서는요?
◇ 왕정순 :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료가 1년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돈이 드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선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입하지 않아서. 서울시 가입률이 0.36%밖에 안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 왕정순 : 1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조례예요.
◆ 박귀빈 :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합니까?
◇ 왕정순 : 소득에 따라서 30% 내지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5년 동안 유지하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예요.
◆ 박귀빈 :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이야기는, 조례 만들기 전에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측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들 내시던가요?
◇ 왕정순 : 이를테면 우리 치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튀김을 주로 하는데, 튀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확 튀겨 가지고 그랬을 때 1인 사장이거나 2인일 경우에 그분이 입원을 함으로 해서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는 치료비는 둘째 치고 아예 운영 자체를 못하니까
◆ 박귀빈 : 생계가 어렵네요?
◇ 왕정순 : 네, 어렵게 되는 거죠.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거기에 따른 수입이 아예 중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 박귀빈 : 그럼 그 조례 안에 그게 담겨 있나요?
◇ 왕정순 : 네,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30%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보험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고,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생활비도 필요하신 거잖아요?
◇ 왕정순 : 일단 생계에 관한 것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치료비에 관련한 지원이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실제로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세요?
◇ 왕정순 : 기대는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올해 지나봐야...
◆ 박귀빈 : 이게 언제 조례가 시행이 됐죠?
◇ 왕정순 : 아마 봄에 했던 거 같아요.
◆ 박귀빈 : 아직 1년이 안 됐군요?
◇ 왕정순 : 예, 1년이 안 돼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을 건데 기대는 하고 있어요. 26년부터는 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해 결과치는 안 나왔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소상공인분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재 입으셨을 때 실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도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보험료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었고요. 세 번째 서울 시민 보고 내용 바로 연결해 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반려식물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역시 조례의 내용인가요?
◇ 왕정순 : 네, 생소하죠. 반려식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핫해요.
◆ 박귀빈 : 저도 들은 것 같아요.
◇ 왕정순 : 반려동물은 케어하기 힘들고, 외출할 때 힘든데 반려식물은 놔두고 가기 쉽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반려식물이 붐이 일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독거노인들 위주로 반려식물을 같이 심어서 키우는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되니까 그걸 더 확산시켰고, 조례는 23년도에 발의를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거를 참고로 해서 했던 거고. 예전에는 반려식물을 집에 키울 때 공기 정화나 인테리어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정서 안정이 1위예요.
◆ 박귀빈 : 사람의 정서 안정이요?
◇ 왕정순 : 네, 위안을 주고 안정시켜주는 게 1위로 바뀌었어요. 정서 안정 그다음에 공기 정화 인테리어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 박귀빈 : 여기 보면 2023년에 제정된 조례가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거든요. 서울시 의회가 오래전부터 주목해서 육성해 온 분야라고 하는데, 반려식물 산업 육성이고 지원이면 반려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드립니까?
◇ 왕정순 : 처음에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드렸고요. 키우는 요령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물 주는 날짜 이런 것까지 다 써서 주시더라고요. 같이 심는 과정을 같이 하고 키우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성과가 좋아서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고립 은둔 청년들한테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청년들한테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립, 은둔 청년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함께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해냈어요. 해내서 결과가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 박귀빈 : 의원님도 반려식물 키우시나요?
◇ 왕정순 : 그렇죠.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 박귀빈 : 어떤 거 키우세요?
◇ 왕정순 :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키워요. 그래야 또 성공적으로 크니까.
◆ 박귀빈 : 근데 확실히 느끼세요? 이게 나한테 많이 위로가 된다는 건?
◇ 왕정순 : 그렇죠. 제 연구실에는 식물이 책장 천장에서 끝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 박귀빈 : 서울시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주목해 와서 육성해 온 산업,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 분들 방에는 반려식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왕정순 : 그건 제가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제 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분야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왕정순 : 생소하시죠? 이것도 2012년부터 도시농업을 서울시에서 했어요. 도시 양봉도 하고. 처음에는 옥상에 키우기, 베란다에 키우기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좋은 점이 옥상에 있을 때는 열섬 같은 거를 줄여주고요. 온도 저감이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은 공기 정화, 탄소 흡수 이런 효과가 있어요. 또 녹색 식물이 많으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공기질 개선까지 해서 좋은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의 미니 스마트팜으로 상추 같은 걸 키우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서 직접 드시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옥상에 심고 베란다에 심던 것이 실내에서 스마트팜까지 시설을 들여놓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13년 동안 서울시에서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후위기하고 어떻게 접목할 생각이 있는지 탄소 저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기후위기 대응 부문하고도 연계를 잘 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탄소 중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박귀빈 :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사업 점검했는데, 거기서 긍정 성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시민보고 내용 3가지 짚어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간략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끝으로 오늘 못 하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왕정순 :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골목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줬으면 좋겠고. 아까 화재보험률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저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십시오.
◆ 박귀빈 : 지금까지 왕정순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왕정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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