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시의회가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과 예산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팔룡터널 운영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동의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협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선언(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지면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 등으로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서다. 사업시행자가 파산하면 터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고 창원시는 해지 시 지급금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
바다이야기예시 1년여 만에 재구조화 합의했는데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대주단이 사업시행자(팔룡터널주식회사)에게 기한 이익 상실 선언을 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논의를 19차례 했다. 터널 교통량이 예측치 30%에도 미치지 못해 만성 적자로 사업시행자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1년여 만인 올해 신천지릴게임 10월 말 시와 사업시행자가 재구조화에 합의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터널을 시에 기부하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으로 바꿨다. 내년부터 2047년까지 창원시가 교통량에 따라 352억~594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 재정부담이 생기지만 사업시행자가 파산하면 내야 하는 릴게임 해지시지급금(800억~1200억 원 예상)보다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6억~27억 원으로 예상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달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재구조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릴박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계획이 틀어질 위기다. 손 의장은 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내년 손실부담금 예산안 14억 645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부담금이 책정되지 않으면 터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복원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동의안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예산만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예산을 삭감한 채로 본회의로 넘겼다.
재구조화 손실부담금 분담 문제가 쟁점
손 의장은 시가 재구조화 손실분담금을 경남도와 나눠서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창원시와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2007년 사업시행 약정서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지원금을 분담하기로 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손실분담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경남도는 건설보조금(145억 원) 50%를 냈다. 이 때문에 의장은 경남도 부담이 가능한지를 경남도와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오면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경남도는 이미 건설분담금 지원을 했고 2012년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이관돼 실시협약을 했기에 주무관청이 아닌데 손실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기획재정부 답변이 오면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과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본회의 일정까지 11일에서 19일로 늘렸다.
손 의장은 "기재부가 19일 전에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답변을 보내면 내용과 상관 없이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협상을 다 해놓고도 협약을 맺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재준 팔룡터널주식회사 대표이사는 "1년 넘게 창원시와 협상을 하고 실시협약 날인을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재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대주단이 다시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이는 지역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합성2·구암·봉암) 시의원은 "팔룡터널 동의안은 시민 일상과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안건과 도 재정 분담 요구를 각각 따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창원시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발생할 피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예산 미반영 시 법적 귀책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