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테마섹 벤치마킹해 연평균 15% 고수익 추구 중앙일보 "성과 못 내는 정책펀드 여전히 많아, 성과 확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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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해 초기에는 물납주식 등 작 카카오야마토 은 재원으로 시작하되 수익률을 높여 규모를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1300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부 분열이 드러나며 향후 금리 경로는 불투명해졌다. 한미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 알라딘게임 다. 12일 주요 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국부펀드 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베이스의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한국형 국부펀드 만들어 골드몽사이트 전략산업 투자>에서 “1974년 설립된 테마섹의 올해 3월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약 15%로 KIC(4.8%)의 3배쯤 된다”며 테마섹의 높은 수익률을 소개했다. 이어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 가운데 공기업 지분을 주로 재원으로 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의 방산,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주요 투자처로 고려하고 있다”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밝히며 투자 대상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넥슨 등 물납 주식을 제값 받고 파는 데도 국부 펀드가 한몫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했다. “물납 주식을 단순 매각하지 않고 필요하면 (지분을) 더 사서 경영권 붙여서 매각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국부펀드를 인공지능(AI) 산 백경게임랜드 업 육성과 직접 연결했다. “일각에선 국부펀드가 이 대통령의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며 이 대통령이 “엔비디아 같은 거대 첨단 미래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펀드가 여전히 많은데, 정부 주도 펀드가 국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거란 확신은 부족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데 공공부문이 이를 쫓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상세히 다뤘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한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 등의 경우 손자회사가 새로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준 금리 인하에도 환율 역주행, 한은 1월 동결 전망 우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3명이 반대하며 연준 내부 분열이 드러났다. 향후 금리 경로가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금리 0.25%p 내린 미 연준, 향후 방향은 안갯속>에서 “FOMC 위원 3명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라며 “예상 밖 신중론에 앞으로의 금리 경로도 미궁 속으로 빠졌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경제 상황 변화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분간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美 연준, 금리 0.25%p 인하>에서 연준 내부의 분열상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의결권이 있는 연준 위원 12명 중 3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위원 3명이 반대할 만큼 의견이 갈라진 것은 2019년 9월 이후 6년여 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미란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인용했다. “(금리 인하 폭이) 최소 두 배는 될 수도 있었다”며 “고지식한 연준(deadhead Fed)”, “파월 의장은 뻣뻣한(stiff) 사람”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부각했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 '수급 요인'에 주목
한미 금리 격차가 축소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4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언론들은 금리 차보다 달러 수급 문제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비중 있게 전했다.
국민일보는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달러 수급”이라며 국민연금기금과 개인투자자 등의 해외 투자 확대를 고환율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줄이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美 3연속 금리 인하, 韓銀은 1월 동결 가능성>에서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사, 개인 등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해외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한미 금리차뿐 아니라 미국 투자 확대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환율과 더불어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내년 1월 15일 예정돼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美 연준 기준 금리 0.25%P 인하… 금리차 줄어도 환율 진화 역부족>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의 발언을 인용해 “미 금리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낮아진 환율에 저가매수와 결제수요가 몰리며 낙폭을 모두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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