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

예결특위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또 예결위에서의 국비 부담률 상향 추진이라는 부대의견도 부담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제4차 회의 2026년도 경남도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도가 편성한 126억 3600만원을 복원했다. 앞서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남해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 알라딘릴게임 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도비 전액을 삭감한바 있다. 실제 남해군 인구가 최근들어 1000명 이상 증가해 위장 전입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예결 특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특위를 가동, 남해기본소득사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위원들이 예산 복원에 대한 결론을 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리지 못한채 표결을 진행했고 10대 2로 복원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위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삭감안 통과 움직임에 경남도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를 의회로 보내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재논의가 시작됐다.

결국 예결특위는 국비 부담률 상향, 타 시군 재정지원 방안 강구라는 부대의견 온라인야마토게임 을 달고 남해기본소득예산을 복원시켰다. 타 시군 재정지원 방안 강구는 형평성 문제로 해석된다.

이에 남해군은 입장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복원을 환영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예산 복원이 야마토게임연타 단순 재원이 아니라 농어촌 정책 전환의 책임을 공유한 결과"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경남도의회·남해군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군은 "인구 유입 10원야마토게임 ·풍선 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등 제기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결정에 반발하는 도의원이 있다면 찬반 투표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본회의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비 추가 확보'와 타 시군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경남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일부 남해군민들이 지난 9일 도의회를 찾아와 항의성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남해가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도 이날 삭발을 강행, 예결특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8일 경남도와 도의회를 찾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비가 전액 반영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이중 정부가 280억 8000만원(40%), 도가 126억 3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국비 지원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윤제 김윤관기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오후 늦게까지 도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 제4차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