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뉴스1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10~50여 명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가 설치돼 전체 TF 인원만 55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과 전 기관이 각기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도 운영해 공직 사회 동요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모든 기관의 TF 활동을 바다이야기5만 감독할 ‘총괄 TF’를 출범시켰다. 총리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자문단 4명과 실무를 지원할 직원 20명으로 총괄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위촉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 외부 자문위원 4명 전원이 친여(親與) 인사로 평가된다 오리지널골드몽 .



그래픽=송윤혜


임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윤 교 무료릴게임 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TF에 참여했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가 가동됐다”며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 알라딘게임 화 작업,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2월 12일까지 내란 투서 접수… “공직 사회를 ‘밀고 사회’로 만드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내란에 참여·협조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것이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TF 조사가 ‘인사’와 직결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이다. 국무총리실은 내년 2월 13일까지는 적발된 대상자에 대한 내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괄 TF, 조사 누락 없나 점검
TF 운영도 ‘경미한 가담’까지 가려내는 데 맞춰져 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각 기관 TF가 자기 기관에 대해 언론·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나 접수된 제보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TF에 통일된 조사 기준을 제시하고, ‘내란 협조자’를 색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총괄 TF의 외부 자문단 위촉도 조사 방향과 관련이 있다. 앞서 정부는 군(합동참모본부)과 경찰, 그 상급 기관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를 ‘집중 점검’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군 관련 민간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이 위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 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비상 계획’을 검토한 문서를 폭로하며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함께 위촉된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당시 김어준씨 방송 등에 출연해 임 소장이 폭로한 문건과 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총괄 TF는 각 기관의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 그 목록을 총괄 TF에 보고하라는 지시도 각 기관에 했다. 총리실과 각 기관에 설치된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통한 투서 접수도 다음 달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한 한시적 운영”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 시점까지는 조사 대상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총괄 TF는 제보 센터와 관련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를 받는다는 방침에 공무원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 중앙 부처 관계자는 “공직 사회를 경쟁자를 음해하는 투서가 난무하는 ‘밀고 사회’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미한 가담’도 가려낸다는 방침에 대해 한 부처 중견 간부는 “고위 간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중간 관리자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급 TF 줄줄이 출범
각 기관 TF는 반드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21일 기관별로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수십 명 규모의 TF가 구성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합참 및 각 군의 감찰 기능을 통합해 50여 명 규모의 TF를 꾸렸고, 외부 자문위원도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12명 규모의 TF를,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기재부는 기획조정관실을 중심으로 TF를 꾸렸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적절했는지, 최 전 대행을 보좌한 기재부 고위직들의 업무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집중 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들에도 빠짐없이 TF와 제보 센터가 설치됐고, 제보·투서를 접수한다.
정부는 TF 활동의 법적 근거가 “각 기관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감찰권, 인사권 등 지휘·감독권”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도 비협조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동일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