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북한이 우리 군당국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엔 침묵하면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빌미로 비난공세를 펼쳤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한미 팩트시트를 두고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 야마토게임방법 한(한미)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으며 그로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형세를 예고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이자 전날 우리 국방부가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일단 북한은 가장 낮은 수위의 채널인 조성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취했지만 향후 한미동맹 현대화 후속조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와 한미일 삼각공조 여하에 따라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에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기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 릴게임예시 증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비 게임릴사이트 핵국가에 대한 핵전파 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의) 우라늄농축과 핵페연료재처리를 용인함으로써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의 핵잠을 야마토게임 중국 억제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핵잠 승인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체결한 것을 두고선 “한국을 미국의 ‘경제번영’을 위한 식민지 하청경제로 철저히 종속시켰다”며 “불평등한 제물포조약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과 공조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전략적·정책적 대응 내용이 없는 것은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면서 “향후 중국의 대미,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며 전략적으로 공조하고, 한중관계를 견제하는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