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공직역량강화 브리핑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약속하며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12·3 계엄령에 연루된 공직자를 솎아내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바다이야기룰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강 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 백경릴게임 남용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수사가 신중히 이뤄지면서 지난 7월 29일 이후로는 기소 사례가 2건에 그쳤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 확대했고, 특별승진 야마토연타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하사 1년 차 보수를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올려 병사·초급 간부 간 격차를 줄였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으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책정했다.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골드몽게임 전면 확대한다. 정부 당직제도 폐지로 예산 16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0일간은 공직사회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며 5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전문성 트랙을 신설해 공직사회를 일·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과 중심으로 조기 승진 제도를 설계하고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용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 발표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로 공직사회 동요가 일어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문재인정부 적폐청산위원회처럼 운영되면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 이후 공직사회 활력제고TF 성과가 발표된 것을 놓고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