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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정포럼 2025년 10월호(제352호)'에는 '범용인 kt스마트폰개통 공지능(AGI) 시대의 불가피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욱 중요해진 정부 재정의 역할' 보고서가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AI가 GDP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개인자영업자대출 .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AI 경제학 분야에서 대표 학자로 꼽히는 안톤 코리넥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가 지난해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게재한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코리넥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AI 발전이 GDP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AI 시대에 과업이 자동화하지만 부동산 새로운 과업이 계속 탄생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과업 분포가 유한해 20년 이내에 완전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다. 세 번째는 과업 분포가 훨씬 더 유한해 5년 이내에 완전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를 가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AGI로 근로소득과 GDP가 효율적인수업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3%대로 오른다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 평가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년 후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득세와 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과표도 소멸하게 된다. 다만 AI 발전으로 GDP가 많이 종합통장예치금 증가하면 과세 표준도 증가하게 되고, 재정정책 기반이 노동 소득에서 기업의 AI 이윤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정 정책도 필요하게 된다.
보고서 저자인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결론적으로 AGI 고도화가 임금과 GDP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유토피아가 펼쳐지면 문제가 없지만 일자리는 소멸하고 GDP만 증가하는 미증유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GDP는 높지만 노동 소득이 감소해 AI 이윤의 재분배가 논의되는 시점을 대비한 정책 경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경로를 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첫째는 AI 기술 경쟁이 심화할 것을 대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둘째는 고령화에 따른 총 수요 부족과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일정 수준의 국가 부채 증가, 셋째는 과도한 국가 부채를 둔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사례를 피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재정 기득권을 재정 수요에 기반한 지출로 전환하는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세 수입 비율로 지출을 무조건 보장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재정 기득권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