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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생각했고(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주간이 마무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연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당 사법 아파트 구입 세금 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제·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을 11월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징계 및 처벌을 규정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lg미소금융재단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또 3일 출범할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인사·행정 개혁안을 논의한다.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으로 공론화된 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개혁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대신 재학생대출 에 법관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기준 2025.10.2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속도전을 개혁 동력이 높은 정권 초반기에 개혁 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의제를 전면에 띄워 정국의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고 여론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온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못 박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월 법사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에 추진을 유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야당이 재판 재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당내 법안 처리 공감대가 확산했다는 후문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 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으나 이제는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관련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묶었던 검찰·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언론개혁의 경우 언론·유튜버 등에게 허위 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11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검찰개혁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논의에서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권 존폐 등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