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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핵 재처리 등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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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발엔 ‘북 핵잠 방어 조치’ 설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용 농축 우라늄 제공 요청 하루 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프 외환은행새희망홀씨대출 대통령은 어제(30일) SNS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역대 정부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은 핵잠 아파트 전세 시세 수함 건조 여건을 이미 갖췄고 마지막에 핵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모두 30척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여덟 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을 한국과 더 많이 나누려는 미국의 기대와 북한의 핵 대부업등록협회 잠수함 개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핵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오커스(AUKUS, 미국·영 주식담보대출이자율 국·호주 안보협의체) 회원국 중 호주에 핵잠 판매와 건조를 승인한 선례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동맹 위상이 오커스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일본 역시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전후해 핵잠 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핵잠 확보의 물꼬를 텄지만 넘어야 할 후속 절차가 만만찮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농협 제2금융 ‘평화적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어 핵잠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 협정 개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협정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핵연료 재활용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절박한 과제다.
내일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은 즉각 “한·미는 비확산 체제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반발했다. 2023년 호주의 핵잠 추진 때도 유사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 이어 올해 5000t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사실까지 공개했다. 한국의 핵잠 추진은 비확산 체제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임을 중국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