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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은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이정민, 여성노동연대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성노동단체 활동가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여성고 이자계산공식 용정책과 폐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폐지한 여성고용정책과를) 되돌리는 것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성·노동단체 연대체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김 장관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면담에 동석했던 여성노동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셀프주유 에 "김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노동정책과의 폐지를 막지 못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중앙부처의 여성노동정책 전담 조직을 국 이상으로 복원하는 것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카드게임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장관님께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에 대해 의견수렴을 못하신 데 사과를 한 게 맞다"라며 "고용노동부 내에서 (여성고용정책과) 관련한 업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 이를 잘 챙기고 성평등가족부와도 상의해서 정책 신한카드휴대폰요금 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상황이라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은 계속 변하고 그에 따라 조직도 변하니 한 번 (폐지로) 정해졌어도 영원히 이런 상태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며 "(운영) 방향성에 대 개인회생진술서양식 한 의견이 나왔으니 앞으로도 의견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노동연대회의 "빠른 시일 내 복구되길"
이날 면담 후 여성노동연대회의 측은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여성노동정책의 주무부처"라며 "성평등가족부의 확대는 그간 정부부처 내에서 지나치게 부족했던 여성노동정책을 고민하는 담당자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안정적 구조를 만든 것이지, 고용노동부가 했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처·현장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겠다. 또 빠른 시일 내 여성노동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지난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사라졌고, 주관 업무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타부서로 옮겨졌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단순한 부서 폐지가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후퇴이자 정부의 성평등 노동 포기 선언"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대한민국엔 남성 노동자만 있나" 여성 노동단체,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 https://omn.kr/2fo1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