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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며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국의 관세 수입은 작년의 약 2.3배로 늘었다. 하지만 막상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지적한 ‘막대한 무역 적자’는 도리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회계연도 기준 작년 10월~올 9월) 특정 소비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은 2152억달러(약 30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20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 있는 일로, 4월부터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각 쌍용자동차 대리점 종 품목 관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4월 5일부터 전 세계 각국 대다수 수입품에 기본 상호 관세 10%를 매겼다. 또 같은 달 자동차에, 5월엔 차 부품에 각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 각 25%씩 관세를 부과했다. 6월엔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50%로 인상됐다. 8월부터는 한국·EU·일본 15% 등 주요 국가들이 종전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무역 적자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월 미국의 무역수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지 적자는 654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998억달러) 대비 30.8% 더 늘었다. 미국의 가장 큰 타깃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이 기간 작년보다 450억달러가량(-19%) 줄었지만, 그 외에 수입이 크게 감소한 주요 무역국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저격한 한국·캐나다·독일로부터의 수입도 2~4% 내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각국 기업이 활용 관세 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미국에 수출해 재고를 쌓아두려 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백악관은 지난 8월 구리에 관세 50%를 추가 부과했고, 오는 14일부터는 목재(10%)와 목재를 활용한 가구(25%)에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트럼프 대 무직자추가대출 통령은 올 초부터 예고해 온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넘는 관세율을 들먹이며 ‘관세 위협’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미 의약품의 경우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사의 수입 의약품에 관세 100%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으나, 공식 행정명령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이견으로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여전히 25%가 적용돼,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독일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우리 기업들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신흥 시장 개척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수출길이 아예 차단된 중국이 동남아시아·인도·남미·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을 대폭 늘려 이 지역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