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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계층엔 단비 같은 지원
10년 혹은 100개월로 연장 청사진
연락 닿지 않아도 추적 방법 없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신용대출 정책을 계승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수원시내 전통시장의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릴게임정글북
이고 있다. 2025.9.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안팎에서 급부상한 이재명표 ‘극저신용대출’ 논쟁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오히려 ‘극저신용대출 2.0’으로 강화하겠다고 나서자(9월17일자 1면 보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스톰게임
관건은 상환 기간을 2배 늘렸을 때의 사후 관리 문제와 현재도 불투명한 상환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지난 16일 김 지사는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안양시 민생경제투어에서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며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배 늘어난 10년 혹은 100개월로 늘리겠지킬박사
다는 구상을 꺼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재직 시절 역점적으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이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 ‘단비 같은 지원’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은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 대출을 지원한 사업이다. 총 11만415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상환기간 5년이 지매집챠트
나 올 4월부터 만기가 도래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만기가 도래한 대출 4만8천930건 중 완전 상환 건수는 1만1천982건으로 24% 가량이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 중이거나 만기를 연장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원유관련주식
신용대출 정책을 계승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수원시내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9.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도 있다. 소관 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은 5단계로 상환 대상군을 분류해 관리한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추적할 방법은 딱히 없어, 이들의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은 숙제다. 재단 관계자는 “만기 일자에 맞춰 문자나 전화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우편물을 보내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연락을 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단계였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점도 상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극저신용대출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리스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신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해줄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복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부문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저금리 대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상자들의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신용대출 정책을 계승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수원시내 전통시장의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9.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여기에 ‘극저신용대출 2.0’이 김 지사가 이른바 ‘기회 시리즈’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과 중복될 가능성 등도 변수다. 도는 25~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우대금리 저축을 제공하는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또 김 지사의 구상대로 상환 기간을 2배 늘렸을 때 사후 관리에 투입될 행정력 등도 관건이다. 도는 극저신용대출의 상환율 추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극저신용대출 2.0을 설계할 계획이다. 대상자, 대출금액, 상환기간 등은 검토해야 한다.
석희정 재단 연구위원은 “(극저신용대출의 경우) 이제 막 만기가 도래해 상환기간이 모두 끝난 후 추적조사를 해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모적인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대출 유형별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