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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처별 방안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낙후도에 따라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축소·면제해주 미즈사랑대부 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거점대학과 지역전략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청년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제안에 “좋은 지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일산개인회생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치할 방안에 대해 보고받던 중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도 전기 생산지에서 더 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송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가격을 내고 있다. 이것은 지방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 대출계산 쟁력을 가지게 될지, 세제를 지원하든 전기 요금을 지원하든 금융을 지원하든 싼 부지를 제공하든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공용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수익을 마을의 공공기금으로 활용하는 ‘햇빛소득’에 대한 논의도 길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비어가지만 저는 ‘기회의 땅’으로 보인다. 방치되고 있는 대부업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들”이라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도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선 “지방으로 갈 경우 정책금융 이자를 낮게 하거나, 전세대출 이자를 낮게 해주는 등 금융상 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묻고선 “소득세 감면율 서초보금자리 을 지역별로 다르게 두는 등 금융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