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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환담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 주식매각방법 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다. 195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립 10주년 국경일 열병식에 김일성 주석이 참가해 소련과 중국, 베트남 등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른 지 66년 만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김 총비서는 중국으로부터 '특급 의전'을 받으며 푸틴 대통령, 시 주석과 별도 양자 회담도 가졌다. 단순히 북·중·러의 '반미 연대 강화'나 '반서 개인파산신청방법 방 블록' 구축이 아니라 다극적 국제질서 재편을 모색하는 북·중·러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국제사회에 시위한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전승절 행사 참석에 앞서 김 총비서가 7월 말~8월 중순 시점에 변화된 정세에 대응해 세부적인 '대외정책 구상'을 내놓았다고 한 점이다. 이 구상은 8월 19일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주 대구은행 채용 재한 북한 외무성 국장협의회를 통해 전달했다.
핵심 내용은 "국가의 주권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적수국들(한국, 미국, 일본 등을 의미)에 외교적으로 선제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지정학적 상황을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아래 3가지 외교 활동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기관별 첫째는 한국 정부의 '유화 공세'를 기만적이고 이중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남)과 조선(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여정 부부장은 "진중치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며 정직하지 못한 한국에는 우리 국가(북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과 같은 연출은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둘째는 한국 정부의 "선동에 귀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한국의 국제외교에 맞대응하는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반제평화연대' 전선을 확고히 하고, 유엔 등 국제외교무대에서 '공동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패권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총비서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이 기간에 열린 북러·북중정상회담은 새로운 '대외정책 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몇 가지 가시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김 총비서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통해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은 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서 항상 견지했던 한반도 3원칙(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 중에서 '비핵화' 언급을 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 총비서의 입장을 고려한 일회성 발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 동안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로 북중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중대 사안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은 북미대화를 견제하고,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대중 압박 강도가 커지는 데 대한 견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약화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다. 김 총비서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등 다자 계기에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이라는 다자 체제에서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해 북중 공동 이익 보호를 비롯해 미국에 맞서 나갈 것이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도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강화를 언급했다.
김 총비서는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북제재 해제에 중국의 공동 노력을 확답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러 동맹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이제 중국의 협조 의사까지 이끌어낸 셈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중 경제 협력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기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총비서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며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움직임을 활용해 김 총비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 교류와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총비서는 "조중(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며 중국과의 호혜적 경제무역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도 "각 분야의 실질적 협력 추진"으로 화답했다.
김 총비서 입장에서는 몇 달 후에 있을 조선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발표될 국가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지원과 경제 협력이 절실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육로 통로인 쌍목봉(雙目峰)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 세관'은 이미 5년 전에 3배로 확장 개관된 상태이고, 최근 북중 접경지에 있는 중국 측 세관들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록강 하구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도 올해 초부터 공사가 시작된 북한 측 세관 건물이 완공되면 언제든지 개통식을 열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만 내려오면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중 교류를 재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지는 셈이다.
시 주석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앞으로도 조선(북한)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 주석의 발언이 핵 보유,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미국과의 대화 추진 등 북한의 핵과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지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바쁜 이재명 정부에 또 다른 외교적 난제를 던진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김 총비서의 '대외정책 구상'에 따라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이 '외교 공세'를 펼쳐 남북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이 아닌 시야를 넓혀 철도·도로 연결, 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 등 남·북·중, 남·북·러 삼국을 연결하는 국제협력 틀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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