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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와 ‘노예 협정’이 향후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수출 장애물이라기보다 새롭게 뚫어나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 개발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빠지면 양사 간 협정의 영향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황주호 사장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술 자립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던 것은 죄송하다” 합자회사설립방법 면서 새 원전 기술 개발로 자유로운 원전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 회의에선 한수원·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수출 협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달 한국의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협정 내용이 논란이 된 데다, 최근 협정의 효력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sc은행 사실이 드러나 “종신 노예 계약”이란 비판이 거세졌다.
전례 없는 ‘불공정·종신 협정’의 해지 조건을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황 사장은 “(기업 간) 협정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해지는 가능하다”면서도 “50년은 상대방(웨스팅하우스)이 주장하는 정신 승리다. 에이피알(APR1400) 모델은 이미 다음 모델로 넘어가는 단계라 유한책임대출 (새 모델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안 들어가 있으면 협정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형 대형로 개발을 시작했고,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설계 시작 때부터 특허회피를 위해 별도팀을 운영 중에 있어”서 새 모델은 웨스팅하우스 협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웨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스팅하우스 협정 조사에 대한 결과를 “다음다음 주 즈음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된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산업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불공정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양쪽 기업이 상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 업적 계약에 기반을 둔 기업 간 협정”이라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재협상이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황 사장의 거취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주도한 황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 사장은 “적절한 시점에 (사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부 대표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산업 정책이 분리되면 국가 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원전 수출과 천연가스 부분은 산업부가 맡게 돼 있는 만큼,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