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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뉴스1) 김지완 기자 =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0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AFP=뉴 아이패드제공 스1) 김지완 기자



새로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의 재추진을 통해 아시아 외교의 중심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 kt스마트폰개통 h Institute)의 고토 시호코 부소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일본은 인도·태평양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다(Japan Can Keep the Indo-Pacific Open and Free)'을 통해 "다카이치 정부는 지난 아베 정부가 구상했던 인태 전략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역 루체레더 카드홀더 내 파트너십을 질적으로 제고한다면 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토 부소장은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 Open Indo-Pacific, 이하 FOIP)' 구상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주도해 왔다고 진단했다. 당시 중국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농협 택배시장 등의 전략을 내세워 미국 중심 질서에 도전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했다. 미국이 뚜렷한 지역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팽창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FOIP를 통해 역내 규범과 법치,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안정적 질서를 구축해 왔다는 설명이다.
고토 부소 mg새마을금고 금리 장은 지난 10년간 FOIP가 실질적인 외교·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꼽았다. 2017년 미국이 TPP를 탈퇴했을 때 모두가 협정 붕괴를 예상했지만 일본이 이를 '포괄적·점진적 TPP(CPTPP)'로 재구성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의 명맥을 유지했다. 또 오랜 기간 이어온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전략적·선택적 지원으로 역내 산업 개발과 필수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는 최근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FOIP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은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적 압박 수단까지 강화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힘에 의한 질서'를 부각했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은 미국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기적 위기관리에 치중하자 FOIP의 전략과 비전이 새롭게 주목받게 됐다는 것이다.
고토 부소장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FOIP의 가시적 성공을 바탕으로 한 '인태 전략 2.0'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시험대로 대만 문제를 지목했다. 일본은 2021년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고 '대만 해협의 안정이 국제질서의 핵심'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도 일본은 대만 내 외국인 대피 정보 공유 협정 등 실질적 협력조치를 확대하고 대만 봉쇄나 강압적 조치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고토 부소장은 "인태 전략을 재정비해 중국의 봉쇄 조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 다변화 등으로 대만 해협의 실질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태 전략의 또 다른 시험대는 일본 국내정치다. 다카이치 정부는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한 연립 기반 위에 서 있다. 더불어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막대한 국가부채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FOIP는 보수·온건 양 진영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어젠다로서 폭넓은 지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예산과 정책 여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2% 이상 증액하겠다는 정책은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그는 "국내 정치적 장애물이 높긴 하지만 비용 부담 방안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토 부소장은 인태 전략의 단순 계승보다 '현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비전'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존 FOIP를 현실성 높은 의제들로 재구성하고 무역과 개발, 안보를 연결하는 통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FOIP는 오늘날 규칙 기반 질서, 공정한 무역, 지속가능한 개발, 집단적 안보를 결합한 포괄적 전략으로 성장했다"면서 "일본이 새로운 인태 전략을 재구성해 실용적 성과와 규범적 리더십을 도출한다면 다시 한번 아시아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