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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과도한 광고물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이 공공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광고물 설치의 기본원칙을, 제5조는 구조·재료·규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돌출간판 등 벽면 이용 광고물을 5층 이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 솔로몬저축은행 고 있다. 
따라서 5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법 제9조(시정명령)에 따라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 도심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간판은 동일한 위치라 하더라 요양보호사 급여 도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군·구청의 심사를 거쳐 구조·안전 기준에 부합하면 합법적인 광고물로 인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허가 구역을 넘어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규격 기준'만 존재할 뿐, 이를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 부동산중개업소검색 해 건물 외벽 전체를 덮는 대형 시트형 광고물은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일정 규격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조치가 어렵다"며 "반면 돌출형 간판은 5층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이상 층에 부착된 것은 불법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옥외광고물 문제는 법적 전통시장 활성화 기준과 단속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원대학교 김병희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일상적 시각 환경과 직결된다"며 "무분별한 광고물은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허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처벌 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제1금융권학자금대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