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횡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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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03 18:46본문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가까스로 법제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두 달여간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총수 지정 관련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골자는 대기업집단에 '자연인' 총수가 있더라도 예외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