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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깜짝 발언'입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였는데요. NDC가 대체 무엇이길래, 장관이 나서서 '내연차 퇴출'까지 언급한 것일까요.
정부 포 도구 폴더옵션 스터 속 홍보 문구를 보면 이 생소한 단어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최대 70% 탄소 적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 합자회사설립방법 회 홍보 포스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존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쉽게 말해 전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뜻하는데요.
올해 3월 서울시 1.5배 사회통합 면적을 불태웠던 '경북 산불' 기억하시죠. 7월 초부터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랐던 극한폭염과 시간당 100㎜를 넘었던 올여름 극한호우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더 세게, 더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요.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막기 협업'에 한국도 기여하기 위해, 2030 NDC라는 것을 세운 것입니다. 2018년(7억2,760만톤) 배출량 대비 2030년에는 40%를 줄인다(4억3,660만톤)는 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인데요. 올해에는 또다시 2035년까지의 목표를 세워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번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 김해직장인밴드 고, 오는 16일 혹은 그 이후에 마지막 최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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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거는 '기후환경부', 2035 탄소감축목표 61% 넘을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3130001421)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인류가 산업화 이후 일궈 온 생활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흔히 '기후행동'으로 자주 언급되는 채식, 텀블러 쓰기, 전기 아끼기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뿐 아니라 전기, 운송, 산업, 냉난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제, 즉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죠.
김 장관이 '내연차 판매 중단' 방안을 거론한 것 역시, 매연을 내뿜는 내연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게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내뿜는 온실가스 총량 중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인데요. 전기차는 내연차에 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이 70%가량(유럽 기준) 적은 것으로 분석돼요.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전기 생산을 석탄으로 하냐 무탄소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원전으로 하냐에 따라 '탈탄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현대자동차는 올해 4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보도발표회에서 신형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왼쪽)와 전용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6'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 제공
김 장관이 언급한 '2035년' 또는 '2040년'도 사실 뜬금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2035년까지 유럽, 2040년 한국 등 주요 시장, 나아가 2045년엔 전 세계 시장에서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물론 야심찬 과제고 쉽지 않은 목표지만, 현재로서는 '탈 내연차'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인 만큼 "내연차는 잘 준비해 떠나보내고 미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시장을 선점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국민 10명 중 6명, '2035년 60% 감축' 지지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후 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들을 출력한 사진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언급처럼, 한국 정부는 조만간 2035NDC를 정해서 다음 달에는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기후계, 산업계 등 사회 각층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정부가 지난달에 밝힌 네 가지 후보는 △산업계 등이 요구하는 48%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경로' 설정 시 목표인 5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61%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수치에 가까운 65%에요.
당연히 '과감한 목표'를 세우면 기후변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국내 산업과 거시경제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실현이 가능한 목표인지도 관건이고요. 그렇다고 '허술한 목표'를 세웠다가는, 기후변화 악화로 인한 후폭풍을 모든 이가 맞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시대'에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핵심 산업들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NDC 목표가 너무 낮으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적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기술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즉 61% 감축 목표를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고요.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NDC 60%'라는 목표에 동의했다고 해요. 과연 정부가 국민적 요구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을 목표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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